LH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1만3293호, 연간 목표의 25.7%에 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이 10월 2일 기준 1만3293호로, 연간 목표 5만1783호의 25.7%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수치다.

착공 실적은 목표의 4분의 1 수준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LH 착공 실적을 문제 삼았다. 국토위 소속인 정 사무총장은 "올해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인 5만1783호의 25.7%인 1만3293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LH 사장은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동의하기 어려운 답변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성훈 LH 사장의 12일 국감 발언도 지적했다. 이 사장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와 관련해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정 사무총장은 "집값의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주택을 제때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남은 3만8490호, LH는 연말 집중 착공 설명

연간 목표를 채우려면 연말까지 3만8490호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이는 목표의 74.3%에 해당한다. 사실상 남은 약 3개월 동안 올해 계획 물량의 4분의 3 가까이를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LH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 조달청 사업자 선정이 끝난 물량과 민간참여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물량이 많아 11~12월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착공 물량의 연말 집중이 문제라는 점은 인정했다.

LH는 지연 요인으로 문화재 발굴, 토지 정화, 3기 신도시 보상과 공사 물량 집중 등을 제시한 것으로 매일경제는 전했다.

승인 후 미착공 20만9270호, 본청약도 지연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아직 착공하지 못한 LH 주택은 2026년 8월 기준 20만9270호다. 수도권 LH 공공주택 99개 블록 가운데 70개 블록은 본청약이 평균 12.8개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는 2022년 이전에 승인받고도 미착공 상태인 물량이 2만3802호라고 보도했다.

착공 지연이 개별 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 이후 단계에서 누적된 병목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국감에서는 단기간에 대규모 착공이 몰리면 시공사, 자재, 감리, 현장 인력의 처리 능력을 압박하고 공급 일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뉴스핌은 전했다.

착공 숫자보다 실제 현장 개시가 관건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자 선정과 실제 착공 사이의 간극이 변수로 꼽힌다. 사업자가 선정돼도 계약, 인허가, 설계 확정, 자재 발주, 인력·장비 투입이 이어져야 현장이 열린다. 이 과정이 11~12월에 한꺼번에 몰리면 공사비 협의와 품질·안전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계·감리·인테리어 업계로서는 발주 시점이 뒤로 밀리거나 4분기에 쏠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연말 착공 실적 수치 못지않게 사업자 선정 이후 실제 공정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LH의 목표 달성 여부는 연말 집계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11~12월 착공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판단하기 어렵다. 분기별 착공, 본청약, 준공 실적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