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주택공급 위해 PF 보증 100%로 확대…이주비 대출도 완화
금융당국이 8·13 대책으로 PF 공적보증을 100%로 한시 확대하고 이주비 대출 LTV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주택공급 금융지원은 26조3천억원에서 47조8천억원+α로 늘고, PF 공적보증은 연평균 28조7천억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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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8·13 대책으로 PF 공적보증을 100%로 한시 확대하고 이주비 대출 LTV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주택공급 금융지원은 26조3천억원에서 47조8천억원+α로 늘고, PF 공적보증은 연평균 28조7천억원 공급된다.

정부가 8월 13일 PF 보증·자금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확대했다. 그러나 6월 건설수주는 18.7조원으로 21.7% 줄고 민간수주는 41% 급감해, 분양 수요와 공사비 문제 해결 없이는 착공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협의했으나 접점 없이 종료됐다. 국토부는 녹지 상실 부지의 제한적 활용을, 서울시는 핵심 녹지 보전을 주장하며 공급 규모도 1만~8000가구로 이견을 보였다.

정부가 지난 13일 정비사업 금융·행정 지원을 강화하며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췄다. 금융지원 규모는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건설업계는 자금 병목 해소를 기대하지만 공사비·분담금 부담이 관건으로 남았다.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PF 보증·자금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확대했다. 그러나 민간 주택수주가 52.8% 급감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공사비와 분양 수요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8월 13일 주택공급 금융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확대했다. 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은 2029년으로 유예됐고, 대한건설협회는 자금난 사업장의 착공 재개를 뒷받침할 대책이라며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가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8월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되고 PF보증 공급목표가 33조원까지 확대되면서 민간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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