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1조원 마중물로 3조원 해외건설 신전략펀드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할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삼아 국내외 민간자금을 결집한다는 구상이다.

패키지형 수주 확대로 지원 방향 전환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진출 사업의 연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수주(개발, 건설, 유지보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공 단계에 머물던 수주 구조를 개발부터 운영 단계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 중심이던 지원체계를 정부 간 협력 등 국가별·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해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도 전용 산업단지 등 핵심 협력사업 추진

정부는 정상외교의 성과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핵심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수출·수주 확대와 안정적인 현지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고위급 정상외교를 통해 주요국과 경제 및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정상외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달 개최 예정인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채널도 활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펀드를 통한 해외 수주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 납품과 장기 유지보수 참여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해외사업 성과를 국내 지역경제와 연결하겠다는 방향이다.

건설·설계·디자인 업계에 열리는 참여 공간

정책 방향대로라면 건설사는 시공 중심 수주에서 개발·금융·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역할을 넓혀야 한다. 현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설계, 공간기획, 마감, 운영관리까지 참여 범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발표에 근거한 산업적 해석이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곧바로 실질 수혜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펀드의 대상국, 투자 심사 기준, 위험분담 구조,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율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건축·인테리어·디자인 기업은 펀드의 직접 수혜 대상이라기보다 대형 개발사업 패키지에 편입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형 시공사·개발사와의 컨소시엄 구성과 현지 규정 대응 능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기준·공모 일정은 아직 미공개

이번 발표는 펀드 신설·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단계다. 펀드 운용기관, 세부 상품 구조, 공모·모집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재정의 위험분담 범위와 민간자본의 수익·손실 구조, 사업 선정 기준도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는 향후 공개될 운용기준과 사업별 공고를 확인하며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발기획, 스마트건설, 현지화 설계, 유지관리를 묶은 수출형 상품 역량이 펀드 활용 여부를 가를 요소로 거론된다.

이 부총리는 같은 회의에서 8월 기준 경상수지가 461억1천만달러 흑자로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글로벌 고금리 상황 속에서 주요국의 재정 리스크와 인공지능(AI) 투자 조정 가능성을 잠재적 대외 리스크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