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건지산 39층 아파트 건설, 시민 97% 반대로 지방선거 최대 쟁점화

전북 전주시가 추진 중인 건지산 일대 3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에 부딪히면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 시민 97% 초고층 아파트 건설 반대 의사 표명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10일 전주시 호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39명 중 97%가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절대 반대 76.8%, 전면 재검토 20.3%로 구성됐다.

반대 사유로는 생태계 훼손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원 사유화(19.2%)와 특혜 의혹(14.8%)이 뒤를 이었다.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3800억원 규모의 700세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부지면적은 11만㎡에 달한다.

■ 법적 상한선 근접한 개발 비율로 특혜 논란 증폭

특히 이번 사업의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법적 상한선 30%에 근접한 29.9%로 설정된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공원 보전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한 특혜 설계"라고 비판했다.

사업 주체의 적격성 문제도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농업법인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5%는 행정적 불법성을 근거로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국가도시공원 지정 97.3% 압도적 지지

건지산은 전주 이씨 시조 묘역인 조경단을 비롯해 전북대 학술림, 편백 숲, 오송제 습지 등이 어우러진 도심 핵심 생태축이자 역사문화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최적지로 꼽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핑계로 개발권을 민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7.3%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는 공원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보전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부상, 후보자 정책 공약 채택 압박

이번 사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설문 응답자의 98%가 건지산 개발 여부를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모든 후보자들에게 △민간특례사업 중단 및 숙의 공론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나무 권리 선언 및 조례 제정 등 4대 정책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주천 버드나무 기습 벌목 사태로 불거진 '일방통행 행정' 논란도 여론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주시 수목 관리 행정에 대해 응답자의 88.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97%에 달하는 반대 여론은 전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라며 "모든 후보자는 불법·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시민 요구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지산 보전 문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투표로 행정의 독단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