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환 허용…2027년까지 한시 완화

정부가 공실이 누적된 일반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을 2027년까지 한시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국토계획법·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전용면적 30㎡ 미만 오피스텔 전환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실 해소와 비아파트 공급을 함께 겨냥

이번 조치는 공실과 미분양이 심각한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준주택으로 돌려 유휴자산을 줄이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공급과잉을 흡수하고 입지·주차 규제를 완화해 전환 비용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다.

용도전환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로 범위가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 후속대책과 함께 취득세 감면 환수와 관련해서는 지방세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공실률과 미분양이 높은 일반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공급 전환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최근 준공분 공실률 43.5%…미분양률도 37%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는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준공 지식산업센터 평균 공실률은 16.6%였으나, 2023~2025년 준공분의 공실률은 43.5%에 달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은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검토 보고서 인용 보도 기준 약 55%로 추정됐다. 대한건설협회 실태조사에서는 2022~2024년 공급된 65개 사업장의 평균 미분양률이 37%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환·공실 활용을 통해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은 오피스텔·기숙사에 호당 7000만원, 연 3%대로 지원한다.

리모델링·용도변경 수요에 건설·인테리어 주목

업계에서는 이번 완화가 신규 신축보다 리모델링·용도변경·실내 재구성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소규모 오피스텔 전환은 주차·설비·내장 변경 중심의 중간공정 수요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주거화에 맞춘 평면·마감·설비 재구성이 확대되면서 인테리어·디자인 업계의 단기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산업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만큼 구조·주차·피난 기준 충족이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시장 보도를 종합하면 전환 규제 완화는 공실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취득세 환수·주차장 의무·용도변경 비용이 남아 있어 사업성은 입지와 평면에 따라 크게 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용 부동산 기능 전환은 과제로 남아

한국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 한시 전환과 주차장 완화는 리모델링·용도변경 시장을 자극하지만, 공실률이 높은 자산의 구조적 부실을 단기간에 모두 흡수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차 기준 완화와 용도변경 허용은 전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산업시설 축소와 도심 제조·업무공간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주거용 경계 재설계, 주차·소방·내장 기준 정비, 전환 후 지역 수요 검증이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