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중대재해 영업정지에도 취소소송 내고 수주 지속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제기해 수주와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키파이 이슈 편집팀

입력 2026년 10월 26일 PM 07:42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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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중대재해 영업정지에도 취소소송 내고 수주 지속 — 사진=Heye Jensen / Unsplash ※자료사진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처분 기간에도 수주와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026년 10월 24일 보도했다.

학동·화정아이파크, 검단 붕괴… 처분은 소송에 막혀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4구역 철거 사고(사상자 17명)로 영업정지 8개월,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사상자 7명)로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두 처분 모두 회사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0월 14일 관련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2023년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2개월, 국토교통부 8개월 등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품질관리 부실 관련 1개월 처분은 1심에서 회사가 승소하고 서울시가 항소하지 않아 취소됐으며, 국토교통부의 8개월 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매출·수주는 그대로… 처분 기간에도 영업 지속

수치로 보면 처분이 실제 영업 중단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뚜렷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동주택 부문에서 매출 9조4,942억원을 올렸고, 2026년에는 도시정비 부문에서 1조7,666억원을 수주했다. GS건설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건축·주택 부문 매출이 24조2,126억원에 달했고, 2026년 도시정비 목표액 중 5조5,477억원을 이미 수주했다.

다른 대형사들도 사고 이후에도 신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년 4월 주택·인프라 신규 수주 중단을 선언했지만 데이터센터·복합발전소 수주는 지속해 2026년 데이터센터 분야 수주 전망이 약 1조9,000억원에 이른다. 포스코이앤씨는 2026년 10월 24일 서울 동작구 이수신동아4단지 리모델링(공사비 5,264억원)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2026년 누적 약 4조4,565억원을 수주했다.

업계에서도 처분 실효성 의문 제기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영업정지 제도가 안전한 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사고 전후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도 집행정지와 장기 소송으로 영업정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사는 자본력과 법무 역량, 사업 다각화로 처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견·중소업체는 동일한 제재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형사 중심의 수주 집중과 안전투자 유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다.

사고 이력과 입찰 제한 연계 과제로

처분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으로 지연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고 발생 시점부터 처분 확정까지의 공백을 줄이는 제도 설계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처분 확정 전이라도 사고 이력을 입찰참가자격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최저가·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 이력과 안전투자, 감리 독립성을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입찰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령 개정 일정이나 국토교통부의 추가 조치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