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공급 위해 PF 보증 100%로 확대…이주비 대출도 완화

금융당국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을 100%로 한시 확대하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착공 지연의 핵심 원인인 자금경색을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 핵심 사실: 자금 병목 해소에 초점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주요 건설·시행사 임원, 주택 유관 협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비공개 부동산 점검 회의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금융당국은 8월 13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함께 이른바 8·13 대책을 발표했다. PF 보증 확대와 이주비 대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과 신규 주택공급의 자금 병목을 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업계는 간담회 자리에서 PF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적 보증 확대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 세부 내용: 금융지원 47조8천억원으로 확대

이번 대책으로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는 기존 26조3천억원에서 47조8천억원+α로 늘어난다. PF 공적보증 공급 목표는 연평균 13조1천억원에서 28조7천억원으로 약 2.2배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PF 보증 연간 목표는 2026년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으로 설정됐다. 또 PF 보증비율은 기존 90~95%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2027년 말까지 한시 확대된다. PF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이주비 대출은 8월 31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이 바뀐다.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해 조합원의 자금 조달 여력을 넓히는 방식이다.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은 2027년 1월 신설될 예정이다.

■ 업계 반응: 착공 회복 기대 속 사업성 우려

건설업계는 대출규제 완화와 PF 보증 확대가 착공 지연의 핵심 원인인 자금경색을 풀 수 있어 단기적으로 분양·착공 회복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자금조달이 막히면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공사 착수를 앞당겨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PF 보증과 이주비 대출 규제를 동시에 손보는 방침이다.

다만 보증 확대가 정상 사업장 유동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업성 검증이 약해지면 리스크가 공공보증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PF 돈줄을 풀어도 실제 착공 전환은 사업성과 분양시장, 조합·시공사 위험부담 완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 향후 전망: 정비사업 발주 회복, 옥석가리기 관건

단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재개와 설계·시공·마감 수요 회복에 우호적일 전망이다. 신축·리모델링 발주가 늘면서 건설·인테리어 수주 개선도 기대된다.

다만 실제 매출 확대는 분양 회복, 자재비 안정, 사업장 옥석가리기에 따라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시공 리스크가 큰 사업장까지 보증이 확산되면 공정관리와 원가통제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출처

• 매일경제
• 연합뉴스
• 경기일보
• 아주경제
• 조선비즈
• 뉴스웨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정책브리핑

그래픽=아키파이·GPT Image 2, 자료=금융위원회 8·13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