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13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건설사 수주 기대감 확산

정부가 지난 13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 핵심 사실: 정비사업 금융·행정 지원 대폭 강화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발언과 정부 정책 방향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 정비사업 활성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 정책 기조가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에서 재가동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서울시도 이번 대책 반영 사항을 설명하며 규제 일부 완화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부 내용: 금융지원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높였다. 이에 따라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 개선도 뒤따랐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완화됐고,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요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일부 완화도 포함됐다.

금융 측면에서는 정비사업 PF 대출보증 한도가 총사업비의 60%까지 확대되고 관련 특례가 2027년까지 연장됐다. 이주비 대출 LTV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40%가 적용된다.

■ 업계 반응: 유동성 부담 완화 기대

건설업계는 자금 병목 해소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금 대신 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유동성 부담이 줄어 정비사업 입찰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착공 후 물가변동 반영 기준이 명확해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원자재·인건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더 안정적으로 반영해 사업 추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의율 완화와 대출 확대가 맞물리면 서울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다시 달아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실제 시장 지표도 회복 조짐을 보인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월간건설시장동향에 따르면 민간수주는 재개발·재건축 확대 영향으로 11.1% 증가했다. 반면 공공수주는 비주택 건축 부진 등으로 6.6% 감소했다.

■ 향후 전망: 사업성 개선이 관건

다만 실제 착공 확대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 여건은 나아지지만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착공 확대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도 추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전향적 개선 없이는 사업성 회복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강북 등은 용적률 상향이 없으면 분담금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며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규제 완화가 건설사 수주와 도심 공급을 자극하겠지만, 공사비·분담금 안정과 사업성 개선이 함께 풀려야 실제 착공·분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참고·출처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14010005038
• https://m.g-enews.com/article/Real-Estate/2026/08/2026081411120895602aa6f4cdad_1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8/13/K3GROWO4IRGJJKV37MAH2TDVGM/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6/08/14/CZWNQELB4VEG3AUC4EGOOG2TDY/
• https://www.mt.co.kr/policy/2026/08/12/2026081209373490955
•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204718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95830

그래픽=아키파이·GPT Image 2, 자료=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