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개정안, 설계자 형사처벌 확대 쟁점화…건축사단체 재개정 촉구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위반건축물 단속 형사벌 대상에 설계자를 포함하면서, 건축사단체가 8월 12일 과도한 책임 전가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부실 설계·시공 중대사고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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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이 위반건축물 단속 형사벌 대상에 설계자를 포함하면서, 건축사단체가 8월 12일 과도한 책임 전가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부실 설계·시공 중대사고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6월 건설수주가 18.7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7% 감소했다고 밝혔다. 민간수주가 41.5% 급감하고 건설업 취업자도 3.4% 줄어, 7월 CBSI 72.8로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8월 13일 주택공급 금융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확대했다. 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은 2029년으로 유예됐고, 대한건설협회는 자금난 사업장의 착공 재개를 뒷받침할 대책이라며 환영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관 개관 40주년 기념 프로젝트 '빛의 상상들'을 2026년 7월 10일 개막했다. 로비·브리지·야외 조각공원까지 전시화하며, 노후 공공문화시설을 재해석하는 공간재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샘이 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코리아빌드에서 유로500 키친·이지바스7·시그니처 현관장 등 하반기 리모델링 신제품을 최초 공개했다. 심리스 디자인과 공간 통합 패키지로 가을 이사철 프리미엄 수요를 겨냥했다.

한샘이 색상·소재·마감(CMF)을 통합한 인테리어 큐레이션 솔루션 '한샘 인테리어 무드' 4종을 8월 14일 출시했다. 키친·마루·벽지 등 7개 자재를 연계해 공간 톤을 패키지화했으며, 시공 전 3D 시뮬레이션 '홈플래너'로 검증할 수 있다.

KCC신한벽지가 라이트블루·그린 계열 쿨톤 벽지로 여름철 시각적 청량감을 살리는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화이트·우드 소품과의 톤 매칭으로 계절감과 쾌적함을 동시에 연출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 8·13 대책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했다.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되고, PF 보증은 47조8000억원+α로 확대된다.

한샘이 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코리아빌드'에서 하반기 리하우스 신제품 5종을 첫 공개한다. 60여 모듈의 유로500 키친, 수납력 22% 높인 시그니처 현관장 등 공간별 패키지로 가을 이사철 수요를 겨냥한다.

대한건설협회가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8월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되고 PF보증 공급목표가 33조원까지 확대되면서 민간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