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미추진 태양광·풍력 30GW 점검…계통 대기 용량 회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추진하지 않은 채 전력망 접속용량을 선점한 사업 관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9월까지 약 30기가와트(GW) 규모 발전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회수한 계통 용량은 실제 준비된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 제도 개요: 이용규정 개정과 점검 범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개정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기존 관리 대상에서 빠졌던 발전사업까지 점검 범위를 넓힌 점이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난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인허가 서류와 진척도를 확인했다. 앞으로는 발전 허가 후 1년 안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후 1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풍력 발전이 집중된 호남권 등에서 실제 발전 의지가 없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을 정리하려는 목적이다. 발전 허가만 확보한 채 계통을 묶어 둔 미사용 용량이 신규 사업의 병목으로 작용해 왔다.

■ 정책 배경: 계통 병목과 접속 대기

전력망 인프라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연되는 문제는 수년간 누적돼 왔다. 소규모 재생에너지(1MW 이하) 접속 대기량은 2023년 9월 기준 4,195MW(2만 4,747개소)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은 접속 대기 용량 3.2GW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1MW 이하 소규모 설비에 대해서는 망 보강비용을 부담하고 접속을 보장하는 '선접속 후제어'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배전선로 접속 허용 기준도 10MW에서 12MW 등으로 약 20%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권에서는 신규 접속 물량 2.3GW가 배분됐으며, 이 가운데 0.4GW는 회수 용량, 1.9GW는 유연 접속 방식으로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회수 1.4GW 중 1.2GW를 재분배한 사례도 있다.

■ 건설·건축 영향: BIPV·ZEB 수요 확대 기대

계통 용량 회수는 실제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및 건물 일체형 설비 설치에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무분별한 대규모 태양광 난립보다 건물 기반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과 제로에너지빌딩(ZEB) 관련 인테리어·건설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망 보강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는 구조는 소규모 설치 사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허수 사업자 용량 회수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으로 계통 여유를 확보하며 햇빛소득마을 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 향후 일정: 9월까지 추진상황 점검

한전은 개정 규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약 30GW 규모 발전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한다.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 준비가 완료된 후순위 사업자에게 순차 배분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계통 병목 완화와 함께 분산형 에너지 프로젝트, ZEB 실증, 지역 기반 설비 설계 시장 확대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출처

• AI타임스: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21
• 파이낸셜뉴스(2025.07.15): https://www.fnnews.com/news/202507151423350308
• 파이낸셜뉴스(2026.04.21): https://www.fnnews.com/news/202604211052105237
• 머니투데이(2025.12.16): https://www.mt.co.kr/economy/2025/12/16/2025121515474250237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8147.html
• 이코포커스: https://ecofocus.co.kr/news/article.html?no=7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