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8월 공고분부터 건축 설계공모 서류 절차 대폭 간소화

조달청이 8월 3일 건축 설계공모 참가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설계안 중심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개선방안 개요

조달청은 공모 참가자격을 건축사사무소로 단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8월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개선의 방향은 명확하다. 공모 초기 단계에서 요구하던 각종 자격·서류 요건을 걷어내고, 참가자가 오직 설계안 완성도로 겨루도록 판을 재설계한 것이다. 조달청 설계공모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축설계용역에 적용되는 만큼, 공공 발주 시장 전반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 서류 절차의 구조적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전문분야 자격 확인 시점의 이동이다. 기존에는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 자격을 공모 단계에서 확인했으나, 이제는 당선자 선정 후 계약 단계에서 검증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도 공모 단계에서 계약 단계로 이연됐다. 공모 단계에서는 공동이행에 참여하는 건축사 명단만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의 전문분야 자격 보완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결과적으로 공모 참가자는 두꺼운 행정서류 뭉치 대신 도면과 제안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서류로 걸러지던 문턱이 낮아지면서, 공모장의 무게중심이 '자격 증빙'에서 '설계 제안'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 설계 중심 경쟁으로의 전환

"참가업체가 행정서류 준비보다 설계안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이라고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설계 중심 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계속 손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이 '서류보다 도면'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설계 역량 경쟁을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공모 단계의 자격·서류 부담이 줄면 중소 건축사사무소와 신진 설계팀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대형 컨소시엄 구성 능력보다 창의적 제안과 기획 역량의 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공공건축 공모가 자격·서류 중심에서 설계안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 의의와 남은 과제

이번 개선은 젊은 건축사와 소규모 사무소의 참여 가능성을 넓혀 공공 발주 시장의 디자인 다양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모 제안서와 협정서 부담이 줄면서 진입장벽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전문분야 검증이 계약 단계로 밀리면서 낙찰 후 리스크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한다. 전기·통신·소방 등 협업 파트너의 자격 검증이 후행하는 만큼, 당선 이후 계약 단계의 검증 역량과 하자·책임관리 체계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 중심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효과는 후속 계약단계 검증의 실효성과 중소·신진 사무소의 참여 확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참고·출처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연합뉴스TV
• PHM ZINE
• 뉴스웍스
• 데일리안
• 대전일보
• 조달청 설계공모 안내
•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