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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동초 통폐합 신축 설계공모 공고… 8학급·연면적 3,370㎡

김해시 대동초등학교가 통폐합으로 8학급 규모 학교로 신축된다. 설계공모는 2026년 8월 27일 공고됐으며 연면적 3,370㎡, 공사비 약 135.3억 원, 설계비 5.8억 원 규모다. 참가 접수는 9월 7일 마감된다.

건축법 개정안, 설계자 형사처벌 확대 쟁점화…건축사단체 재개정 촉구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위반건축물 단속 형사벌 대상에 설계자를 포함하면서, 건축사단체가 8월 12일 과도한 책임 전가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부실 설계·시공 중대사고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축]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법 개정 발판 삼아 제도 개선 가속화

서영민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 전문성 인식 개선 계기"

서영민 건축사는 건축사법 개정으로 업무대가 기준이 명확해진 것을 환영하며, 이를 건축사 전문성 인식 개선의 계기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애매했던 대가 산정 기준이 체계화되면서 건축주와의 소통도 원활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건축사 자격 없이 설계·감리 시 최대 1년 징역형 처벌

건축사 자격 없이 설계나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 건축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건축물 안전성 확보와 건축사의 전문적 지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