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민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 전문성 인식 개선 계기"

■ "우물쭈물하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업계에 입문해 가장 당황스러웠던 점이 대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업무는 얼마나 걸리고 대가는 얼마이죠'라고 묻는 이들에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다 보니 찾아 준 건축주나 설계를 맡아야 할 저 역시 답답한 부분이 있었죠."

서영민 건축사(그랑드 건축사사무소)는 최근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와 관련된 건축사법 개정안 공포를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이 바로 선다는 점에서, 앞으로 누가 오더라도 우물쭈물하지 않게 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소감이다.

■ 건축사법 개정, 대가 체계의 근본적 변화

서영민 건축사가 언급한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는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공공 프로젝트에만 한정되었던 대가기준을 민간 프로젝트에도 준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월 6일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후속조치 로드맵을 발표하며, 제도 시행 전 실무 여건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업무대가 정상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후속조치 TFT 운영을 통해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전문성 인식 개선의 출발점

서영민 건축사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대가 기준 정립을 넘어서 "건축사 전문성 인식 개선의 계기"로 평가했다.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업무 범위와 대가 산정 기준이 체계화되면서, 건축사의 전문성이 보다 명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 설계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적정한 대가 지급이 보장되면 건축사들이 보다 충실한 설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 업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 기대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는 개별 건축사의 업무 환경 개선을 넘어 건축·건설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 안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인력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인테리어·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독일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가 정상화를 통한 건축사 전문성 강화는 설계 품질 향상과 민간 적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영민 건축사의 발언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