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7개 가구업체, 2.3조원 빌트인 가구 담합 대법원 벌금형 확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시장 최대 담합 사건 마무리

대법원이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2조 3천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한샘 등 주요 가구업체들에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내 인테리어 업계 최대 담합 사건이 8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시장의 공정 경쟁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2부는 3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 한샘넥서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벌금 1억~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8년간 783곳 현장서 조작된 입찰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무려 8년간 전국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신축 아파트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미리 낙찰 순번을 정해놓고, 해당 업체가 아닌 나머지 업체들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출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운 것입니다.

담합 규모는 약 2조 3천억원에 달해 국내 인테리어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간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많은 입주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본 셈입니다.

■ 업체별 차등 처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

벌금은 업체별로 차등 적용됐습니다. 한샘과 에넥스는 각각 2억원, 한샘넥서스 등은 1억 5천만원, 선앤엘인테리어 등은 1억원의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업체 전·현직 임직원 10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나 증언을 찾을 수 없다"며 "공모 가담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시장경제 발전 저해하는 중대 범죄"

1심과 2심 법원은 이번 담합을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공정 경쟁 원리를 저해하고 특판가구 시장의 불공정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아파트 인테리어 시장 변화 전망

이번 판결은 향후 아파트 빌트인 가구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대형 가구업체들이 사실상 시장을 과점해왔다면, 앞으로는 중소 인테리어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설사들도 입찰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안정화와 입주민들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업계 전체가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는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시스템가구로, 주방, 드레스룸, 신발장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빌트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