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디지털 트윈 기반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본격화

앞으로 복잡한 토지개발 및 건축 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이 사전에 진단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신축 시 수개월씩 소요되던 민원 준비 및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사업’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6월 5일 개최했다. 총사업비 107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AI 전문기업 비아이메트릭스와 공간정보기업 웨이버스, 아이씨티웨이가 공동으로 참여해 오는 2027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잡한 건축·토지 규제, AI가 한눈에 분석

현재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약 200여 개의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많은 의제 처리 인허가를 거쳐야 해서 민원 처리 기간이 길게는 12개월까지 소요되어 왔다. 이번에 개발되는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구축된다. 이용자가 대상 토지와 건축물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행위 제한 등 복잡한 법령 기준을 종합 분석하며, 민원인은 개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인허가 종류, 예상 소요 기간, 각종 부담금까지 맞춤형 체크리스트 형태로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 효율성 극대화 및 전국 서비스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이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점검할 수 있어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줄어들고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민원 대행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연간 약 75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며, 토지 용도 변경 사항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국토부는 단계별 실증 계획에 따라 올해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하며,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대국민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국민이 건축 및 개발 인허가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국토와 AX 혁신을 통한 AI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