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세종시, 전국 최초 ‘AI 경관심의 자가점검 시스템’ 자체 개발 및 도입… 행정 혁신 이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축물 경관심의 과정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행정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가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며 건축 행정 혁신에 나섰다. 기존의 경관심의는 다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서류 보완 요청률이 약 70%에 달해,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전체적인 행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세종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경관관리팀은 외부 예산 지원 없이 직접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민원인이 스스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본 시스템은 민원인이 경관심의, 협의, 자문 등 세부 심의 유형을 선택하면 각 유형에 부합하는 작성 항목을 단계별로 제공하여 누락이나 오류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 70% 수준이던 서류 보완 요청률이 30%대까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상 30일가량 소요되던 전체 경관심의 처리 기간 역시 최소 5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민원 편의성 향상은 물론 시 전체의 건축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향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