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서소문고가 붕괴 참사’가 남긴 경고… 감리 독립성 훼손하는 행정 편의주의 멈춰야

최근 3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는 해체 공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마침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공사의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여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등 8개 건축 단체는 개정안이 취지와 달리 현장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감리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세심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업계가 고심하는 부분은 직무의 특성 차이에 있다. 기본적으로 건설사업관리는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등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감리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며 안전과 품질을 지도·감독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서소문 고가도로 현장이나 철근 누락이 발견된 GTX-A 삼성역 현장 모두 건설사업관리 체계가 적용되었던 만큼, 효율성 중심의 관리 체계 안에서 감리 본연의 안전 감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해체공사나 고층 건축물 현장일수록 발주청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감리의 독립적 지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축업계는 현재 건축사가 배제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 등록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제도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안전망을 견고히 하려는 업계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감리 제도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