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충당금 개정안 발의…연 5,270억 적립 기대에도 형평성 사각지대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충당금 재원을 확대하는 기반시설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통과 시 연 약 5,270억 원 적립이 기대되나, 지자체만 의무화 대상이어서 관리주체 307개 중 형평성 사각지대가 지적된다.Archify Insight|2026년 9월 22일·조회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