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공모 3년 만에 재개...용적률 1.4배 완화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년 만에 재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되며, 6월 중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 주민 제안형 첫 도입...인센티브 대폭 확대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 제안형'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었으나, 이제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노후 주거지역 정비를 위한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법적 상한선의 1.3배에서 1.4배로 상향 조정했으며, 민간 브랜드 적용과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공모에 주민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후보지 선정 후 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존 사업 실적 저조...제도 개선으로 활성화 기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2021년 첫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9곳(8만7천 가구)이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실제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9곳(1만3천 가구)에 그쳤다. 사업성 부족과 주민 동의 확보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용적률 완화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주민 주도 방식 도입으로 지역 내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민 대상 설명회를 3월 24일과 31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 공모 완료 후 하반기에는 비서울 지역으로 공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수도권 주택난 해소 기여 전망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한 도심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재생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주민 제안형 도입으로 사업 참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노후 도심지역 재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 집약적 복합시설 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과 이주민 지원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정부의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