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부원 도시개발 공공기여, 일반분양가 기준 둘러싼 시의회 논란

김해 부원 도시개발 공공기여 방식 논란

김해시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 당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220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60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반분양가 기준 적용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 일반분양가 기준 적용 논란

시의회는 11평(36㎡) 청년주택에 대해 약 1억9천만원의 공공기여액이 일반분양가 기준으로 산정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협약서상 조성원가가 아닌 일반분양가 기준이 명시돼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일반분양가 기준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 기준으로 용지비·공사비가 포함된 적정한 산정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25평(82㎡) 신혼부부 주택 역시 같은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 주택 공급 현황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은 청년 주택 30호(36㎡), 신혼부부 주택 30호(82㎡) 총 60호다. 이들 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60~80% 수준에서 공급될 예정이며,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해시는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로 직접 운영한다"며 "역세권에 위치한 행복주택 수준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업계 파급효과와 전망

이번 공공기여 산정 방식은 건설업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분양가 기준 적용은 용지비와 공사비가 모두 반영된 만큼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향후 공사비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토부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산업 표준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기부채납 방식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면서 건설사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김해시와 시의회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가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