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UG, 주택공급 신속추진 협약 체결로 '역할 분담'

■ 공공주도 주택공급 가속화 위한 양 기관 협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이행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 LH,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으로 공급 확대

LH는 수도권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을 목표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행했다. 이는 기존 매입약정 건수 7.7만호에서 8.8만호로 확대된 것이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랩장은 "LH 직접시행으로 가격 정상화와 공급속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은 "LH 직접시행 시 수익률과 분양가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HUG, 든든전세주택Ⅱ 신설로 금융지원 강화

HUG는 '든든전세주택Ⅱ' 신설과 대출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초기사업비 한도도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산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 재정 부담 우려 속 실행력 관건

공급 확대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함영진 랩장은 "LH 직접시행의 부채가 관건이며, 재정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의 총부채는 2023년 말 160조1000억원에서 2028년 226조9000억원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135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으며, 공급 확대 속도 제고로 집값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LTV 강화를 통한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지원 강화가 병행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