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 병원비 폭탄 청구 심각…60% '비용 부담' 진료 기피

국내 미등록 이주민 40만명, 병원비 폭탄에 진료 포기

국내 미등록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이 건강보험 수가의 3~5배에 달하는 국제수가를 적용하면서 이들의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민은 39만7522명에 달한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29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96명(59%)이 '비싼 의료비'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제수가 적용으로 치료비 급증

미등록 이주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병원들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수가의 3~5배에 달하는 국제수가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어렵다면 국제수가 대신 일반수가(1.5~2배)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도 "실제로는 병원들이 국제수가를 과다 청구하고 있으며, 여권이나 휴대폰을 압류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산업현장 의료공백 심각

의료비 부담은 산업현장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민 중 산업재해를 당해도 50%가 자비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센터는 "의료비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민들의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있으며,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 지원제도 있지만 접근성 낮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 111곳의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해 실질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외국인 안심병원의 경우 외래진료비 3만원, 입원비 2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적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져

인권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최소한의 의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관계자는 "여권 압류 등 인권침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공백이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산업 생산성 저하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건설업, 제조업 등 국내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