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건보공단, 임대주택 입주자 건강보험료 자동 조정 협약 체결

LH-건보공단, 임대주택 입주자 건강보험료 자동 조정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 건강보험료 적정부과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임대차 계약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 매월 88만 건 계약정보 자동 연계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매월 약 88만 건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보증금과 임대료 등 건강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자동 조정된다.

■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경감 기대

LH 관계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입주자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공공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 수준에 맞는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로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비용 절감과 공정성 제고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 행정 간소화와 주거복지 강화

양 기관은 이번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실제 거주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사례로, 향후 다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 확대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