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 인식…건축·건설업계 신뢰 제고 과제

경기도가 실시한 도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부동산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건축·건설업계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성 인식 확산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4월 20일 발표됐으며, 부동산 투기와 허위 매물 광고, 불법 건축행위 등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됐다.

특히 건축·건설 분야에서는 불법 증축, 용도변경 무허가 시공, 건축법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건설업체의 프로젝트 수주와 분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건설업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 대두

도민들의 높은 우려 수준은 건축·건설업계가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사업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과열과 함께 일부 건설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증가하면서 전체 업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건축법 위반 사례로는 허가받지 않은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초과 건축, 안전기준 미준수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건축물의 안전성과 도시 계획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단속 강화 요구와 업계 대응 방안

조사 결과 도민들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건설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도는 향후 건축 허가 과정에서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완공 후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은 건축법 준수를 위한 내부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설계 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 향후 전망과 업계 과제

경기도민들의 높은 불법행위 우려 수준은 향후 건축·건설업계에 더욱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적용될 것임을 시사한다. 업계는 단기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장기적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는 사업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인테리어·리모델링 분야에서도 무허가 공사나 안전기준 미준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 사업자들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건설업계는 투명한 사업 관행과 법규 준수를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