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위한 첫걸음, "업무대가 요율 현실화 필요"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올해 중점과제로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의 제도적 정비를 채택하며, 현실적인 요율 개선에 나서고 있다.

■ 협회 주도로 대가기준 정비 본격화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월 26일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제도적 정비를 올해 중점과제로 채택했다. 이는 그동안 건축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업무대가 현실화 요구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협회는 대가기준 정비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안 추진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위탁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 독일 사례로 본 요율 현실화 필요성

Wi, Ho-Jin(위 아키텍튼) 등 전문가들은 독일의 150년에 걸친 노력으로 구축된 구속력 있는 설계대가 체계를 제시하며, 한국 역시 요율 현실화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설계대가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 건축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의 건축사 업무대가는 실제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시장에서의 대가 수준이 공공부문 기준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아, 건축사의 전문성과 역량 발휘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건축 품질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

업무대가 정상화는 단순히 건축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적정한 대가가 보장되어야 건축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설계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이번 중점과제 추진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대가 현실화 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협회의 제도 정비 노력이 결합되면, 한국 건축계의 오랜 숙원인 업무대가 정상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협회의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과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건축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